촉법소년 개정안 만13세 미만 변경 만12세 형사처벌 안받는다

촉법소년개정안 13세 미만 변경 만12세 형사처벌 안받는다 앞으로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하는 개선안 사실상 확정 했습니다. 과연 잘한것일까요. 실효성에 문제가 분명 다시 제기됩니다. #촉법소년개정안 #촉법소년만13세미만변경 #촉법소년만13세미만 #촉법소년만12세형사처벌안받는다 #촉법소년개정안1살하향 #촉법소년개정 #촉법소년만12세형사처벌 #촉밥소년만13세미만형사처벌안받는데 촉법소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 조정 법무부는 촉법소년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 보호처분을 각 범죄에 따라 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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