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1년 달라진건 없다 기소하지 않는 검찰 그들은 책임과 처벌받지 않는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 PD수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년 달라진건 없다 기소하지 않는 검찰 그들은 책임과 처벌받지 않는다 PD수첩 새해 첫 PD수첩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똑같으며 무엇보다 책임자들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있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실태를 추적하며 원인과 해법을 찾아봅니다. 오늘밤 방송되는 PD수첩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다시한번 돌아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제도가 있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왜 만들었고 왜 적용이 되지 않는지 그 현실을 말이지요. 무엇보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 을 모태로 만들어진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추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시행1년 #중대재해처벌법이후달라진건없다 #중대재해처벌법기소하지않는검찰 #그들은책임과처벌받지않는다 #영국기업과실치사법 #영국기업살인법 #PD수첩 #PD수첩중대재해처벌법 #PD수첩영국기업과실치사법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