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굶어 죽어도 정부 돈 못받는다 외교부 배상금 제3자 공탁 불가 정부 양아치도 아닌데 가해자 일본 가만 있는데 피해자 협의하자 협박 하는 꼴 누굴위한 나라인가

강제동원 피해자 굶어 죽어도 정부 돈 못받는다 외교부 배상금 제3자 공탁 불가 정부 양아치도 아닌데 가해자 일본 가만 있는데 피해자 협의하자 협박 하는 꼴 누굴위한 나라인가 박근혜 정부당시와 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누굴위한 나라인가. 자국민이 치욕스러운 역사로 인해 피해를 당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역사를 반복하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것일까 #강제동원피해자굶어죽어도정부돈못받는다 #배상금공탁제3자공탁불가 #정부양아치도아닌데 #가해자일본가만있는데피해자협의하자협박 #누굴위한나라인가 양아치 같은 대한민국 정부 행안부 외교부 5일 전주지법은 정부가 신청한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불수리' 건에 대해"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데 따른 '형식상' 불수리"라며 "현재 상속인들에 대한 별도의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제3자 변제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 불수리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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