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의 기술 천사공탁 형사 공탁금 특례제도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반려견 배설물 먹인 교제폭력 사건 PD수첩

감형의 기술 천사공탁 형사공탁특례제도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반려견 배설물 먹인 교제폭력 사건 PD수첩 오늘 pd수첩에서는 강력범죄로 세상에 알려진 사건 사고의 가해자들이 법원의 선고이후 엄청난 감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심층취재하며 일명 천사공탁 형사공탁특례제도 에 관한 빚과 그림자들을 알리며 피해자가 재판이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되고있는 기상천외한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로 부터 문제점과 보완점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강남 청담동 강남 스쿨존 사망 사고에서 검찰은 징역20년을 구형했지만 3억 5천만원 공탁금을 내고 징역7년을 받은 그 이후와 몸싸움 끝에 의식을 잃은 동료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산 모텔 방치 사망 사건', 가해자는 공탁금 6천 5천만원을 넣고 감형 받았습니다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며 감금·폭행한 '교제폭력 사건'까지 피해자들은 형사공탁 일명 천사공탁제도 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