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저희 촉법 이라 형사철 못 받아요 협박마세요 6명 가해자 중 3명 촉법소년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저희 촉법 이라 형사철 못 받아요 협박마세요 6명 가해자 중 3명 촉법소년 어제 보도된 뉴스중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서 가해자 6명중 3명이 촉법소년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하지말라며 문자를 보낸것이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막겠다고 도입된 촉법소년 제도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인권위와 법원행정처는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하고있지만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여중생집단폭 #여중생집단폭행 #저희촉법이라형사철못받아요 #여중생집단폭행저희촉법이라형사철못받아요 #협박마세요 #6명가해자중3명촉법소년 #촉법소년 인천 여중생 폭행·협박한 10대 중고등학생 일당 검거 가해자 6명 가운데 3명은 촉법소년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까지 한 10대 중고등학생들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한 아이는 문자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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