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뉴스 17. 심각한 동물 학대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독일 뉴스 17.  심각한 동물 학대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

13.06.2023 오늘의 독일 사회 이슈 심각한 동물 학대 그러나 터무니없이 낮은 처벌? 독일 연합 협정은 동물 복지법 위반에 대해 더 높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에 따르면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적인 결과가 너무 약하다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4개 동물 복지 단체가 지난 7년 동안 그들이 발견한 학대 스캔들을 지도에 기록했습니다. 163건의 학대 사례에서 총 24건의 벌금이 기록되었습니다. 동물 사육 또는 취급 금지령은 고작 5차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벌금에서 그칩니다. 법원 세 곳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가 낮은 처벌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다 독일 동물 복지국 'Jan Peifer (얀 파이퍼)'는 문서로 기록된 많은 사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앙이다 "우리는 동물 학대 스캔들을 대중에게 계속 노출하고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지만 결국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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