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흉기 킥보드, 신고 방법


거리의 흉기 킥보드, 신고 방법

공유 모빌리티 요즘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양대산맥으로 심심치 않게 킥보드 사고가 잦습니다. 편리함을 위해 오늘날 카카오 바이크, 빔(Beam), 씽씽 등 소정의 값을 거리와 시간에 따라 지불하고 타는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가 많아짐에 따라 사건, 사고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잦은 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미성년자 킥보드 운전'이 대다수 입니다.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몰래 또는 동의 하에 부모님 면허증으로 등록하여 운전함에 따라 참담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년자도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자 무면허 운전과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처벌과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형 기준 1)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증 소지자 면허 없이 모빌리티 이용 중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된다. (13세 이하 어린이일 경우 부모가 부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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