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강하고 수감기간은 길수록 좋을까?


형벌은 강하고 수감기간은 길수록 좋을까?

한번씩 미국에서의 강력한 형집행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하거나 여러가지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미국과 한국의 형법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염벌주의(영미식)를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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