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형사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방역체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폐업 뉴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이미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른 곳도 많습니다. 피땀 흘려 일군 회사나 영업장을 접을 수밖에 없는 사업주의 참담한 심정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폐업되거나 부도 처리되면 대표자 만큼이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역시 큰 곤란에 빠집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만약 사업주가 고의부도를 계획하고 채무자들의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가족이나 친지 등 제3자 명 빼돌려 놓았다면 더욱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기죄 고소'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사기죄 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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