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관변호사 특경법상 업무상횡령도 자백하면 감경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최근 대형 업무상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기업부터 시중 은행에 이르기까지 수백억 원대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처럼 대형 횡령 사건이 아니라도 사실 업무상 횡령은 직장에서 크고 작게 빈발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상 공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횡령 액수가 많지 않고 고의성이 약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고 사 측이 횡령금 전액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징계 또는 퇴사 조치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 회사 공금에 손을 댄 뒤 운 좋게 넘어간 후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횡령이 반복됨에 따라 당연히 횡령 규모 또한 불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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