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압수한 증거물에 추가영상 발견됐다면?


불법촬영,압수한 증거물에 추가영상 발견됐다면?

안녕하세요, 검사출신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강남입니다.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동원해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로 불법촬영이라고 하며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엄단하는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즉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범죄 특성상 촬영 행위를 하는 도중 들키는 경우가 많고 범죄 도구로 쓰인 촬영 장비 안에 확실한 증거가 포함돼 있으므로 일단 적발됐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들통난 혐의 자체로 받는 처벌도 무겁지만 경찰에 압수된 카메라나 휴대전화기 안에서 또 다른 불법촬영추가영상이 증거물이 나올 경우 문제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촬영한 영상물이 많고,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초범이라도 해당 혐의 외 다른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불법촬영상습범으로 가중처벌돼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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