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8025?sid=102 신당역 다녀온 한동훈, 하루만에 내놓은 대책은?…‘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을 다녀온지 하루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 n.news.naver.com 일단 극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된다. 또는 경감된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빌어본다. 2. 조곤조곤히 협박을 해본다. 3. 여기서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피해자가 그것에 동의하면 처벌을 못해요 죄를 지어놓고 가해자가 협상을 한다니까요? (역시 롤은 고증이 확실한 게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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