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선거에 영주권만으로 선거권 획득이 합당한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2163 [누리지 못하는 권리-이주 외국인 참정권의 현주소②] 한국말도 서툰데 어려운 공약집…투표 망설이는 사람들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김포시에 사는 이주민 정순금(36)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 위해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대기 줄이 긴 민원창구를 피해 무인발급기에 들어선 정 씨는 외국어 안내 버튼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q... www.joongboo.com 한국어도 모르는데 투표권이 있다~? 한국어도 모르는데 공약집이 이해는 가겠습니까? 투표가 장난이에요? 참정권이 그렇게 가벼워보이세요? ---------------------------------------------------------------------------------- 공직선거법 15조, 영주권 획득만으로도 지방선거 선거권 획득이 가능 공직선거법 15조 영주권 획득만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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