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결제시스템 [주린이 공부하다]

거액결제시스템 & 거액익스포저 규제 거액익스포저 규제 어떤 규제일까?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편중리스크가 있습니다. * 편중리스크 : 은행의 자본건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하여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차주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국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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