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사인가? 근로자인가?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연맹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연말정산 문제점 10가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10가지 문제점 원본 그대로 [ Photo by Elisa Ventur on Unsplash ] 1. 근로자들로 하여금 세법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만듦 2. 개인이 직접 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남 3. 본인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잘 몰라 세금 낭비에 대한 민주시민의 권리의식이 약화 4. 정부 예산의 집행내역이 비공개되거나 영수증 없이 사용되어도 무감각 5. 정치. 종교. 기부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회사에 노출해야 함 6. 내 몫에 대한 공정한 부담이라는 인식보다는 과다 환급에 초점, 성실납세의식 약화 7. 회사가 세금신고를 해주므로 개인이 부당공제를 받아도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움 8. 개인이 잘못해 부당공제를 받아도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아 낮은 가산세 부과 9.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 사기적인 탈세에 대해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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