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규제 샌드박스 2

<대한민국 규제 샌드박스> 4. 규제 샌드박스 실행의 기대와 한계 기대점 국내의 규제 샌드박스는 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신사업 부분은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제들로 인해 시장의 활성화가 상당히 위축되거나 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들 (ICBM으로 대변되는 IoT, Cloud, Bigdata, Mobile 그리고 여기에 더해 Blockchain)의 발전과 세계시장 진입과 선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뒤처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실행을 통해 기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계점 제도 운영자와 신청 기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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