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허위매물 관리강화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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