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안녕하세요, 호디알티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종류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aurum.re.kr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약 10~20년 주기로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도에 발표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전체적인 발전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하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또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위의 그림에서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존재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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