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뜻고 적용예시, 최근이슈

안녕하세요 호디알티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적용예시를 비롯하여 최근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김영란법 뜻 김영란법이란 부패방지법의 일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친구들끼리 선물을 줄때도 농담으로 법에 걸리니 마니 하기도 했었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원래는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 제안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범위가 넓혀졌으며 금품을 받는 사람과 제공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럼에도 특이하게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발의 당시 범위도 광범위하고 애매한면이 있어서 과잉 입법'이 아닌지, 혹은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출처 : TTimes 결...

원문링크 : 김영란법의 뜻고 적용예시, 최근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