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미납국세 열람 제도!! 신청방법!! 열람방법!! 변경사항!!

미납국세열람제도 신청방법, 열람방법,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23.4.3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미납국세열람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혹은 주택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압류, 담보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의 국세체납관련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및 상가가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하게 되어 보증금 등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보니 임대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국세청에서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임차인으로 하여 열람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고것이 바로 미납국세열람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23.4.3부터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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