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훈민정음 상주본

훈민정음 상주본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배모씨 절도 무죄...... 즉 형법적으로 절도죄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상주본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므로문화재청은 상주본 점유하고 있는 배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소송을 제기해서 상주본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아마 배모씨 평소 언행을 보면 상주본을 반환 받을 가능성, 즉 민사 재판에 승소한다 하더라고 이미 상주본은 반환 받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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