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 적자의 진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은 '경쟁력 없는 놈은 망하고 경쟁력 있는 놈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서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한 놈은 망해야 경쟁력 있는 후발주자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기형적으로 살아남은 좀비다.

국가의 세금을 투입해서 죽어야 할 좀비를 살려두는 건 공산주의 시절에나 가능한 전설같은 이야기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실의 한국경제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 재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요소가 짬뽕이 되어 있어서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도 애매하다. 귀족자본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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