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걸리는 시간

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180일 시한 지키기도 어려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사실 인정을 할텐데, 언론 기사를 가지고 재판할 수 없잖아.

결국 특검에 가 있는 수사기록이 필요함(분량이 1톤 이라며? 통진당 때도 트럭으로 서류 옮겼었는데) 근데 통진당 때는 없던 문제가 하나 있음.

수사기록을 다 헌재가 넘겨받으면, 무기 대등 원칙을 위해 그 기록을 방어측에도 보여줘야 하는데 말야, 박통은 아직 조사를 안 받은 상태잖아. 그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보안상 아직 공개 못할 자료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이런 저런 검토 때문에 특검의 자료 전달에도 한참 걸림.

방어측에서 자료가 방대한데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거 안 줄 수도 없음.... 통진당 때도 1년 1개월이나 걸린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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