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문제로 실행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박근혜정부 들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정부재정지원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선정 방식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재정을 쥐어서 정부가 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정책은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하여 운영이 미흡한 대학에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을 두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뀐것이다. 우선 1단계 평가를 진행한 후, 1단계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2단계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으면 D, E 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전문 대학의 경우, 단일 평가를 통해 A~E등급 대학이 한번에 발표된다. 대학들은 각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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