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헌법위반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헌법위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부에서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을 탄압·규제하기 위해 비밀리에 작성한 리스트로, 그 목적은 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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