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로마법 사건

2014년 9월 5일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에서, 한 회원 마작용품 판매 글을 올렸다가 사행성 물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으로 활동정지가 되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강제탈퇴 처분이 불가피할 정도로 마작패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악행인지 문의하는 글을 올렸고 스탭 오로지가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답글을 달고 스탭의 처분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영구탈퇴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물론 마작이 도박이냐 아니냐는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고, 중고나라 측은 도박으로 판명해 이를 제재했을 뿐이라 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사행성 놀이도구를 판매한 사람을 강퇴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권리로 규정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에게 그 의견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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