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관한 법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같이 처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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