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LH 직원들에게 적용 시킬 수 있을까?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정적인 땅 투기 의혹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LH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또 다른 처벌을 내릴 수는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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