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 상가임대차 최종보고서 내용..

안녕하세요. 대치동 부동산카페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포스팅을 읽고 확인해보시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저는 위 내용에 추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권리금에 대한 법 제정도 필요하다 봅니다. 자신은 초기비용을 저렴하게 임차해서, 프리미엄을 붙여 더욱 권리금 장사를 하는 일부 임차인들로 인해, 그런 높은 권리금으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 봅니다. 임대료,물가,원자재값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이 또한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계약을 양도 양수자가 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듯 계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공인중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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