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을 감경받고도 추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내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니고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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