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법조문, 민법 적용 (제2편)

지난 포스팅에서는 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상식 5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많이 혼동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봐도 임대차 보호법 그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전대차 계약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못 찾으니까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이 다 맞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시지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대차와 관련된 규정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에도 자그마치 1118개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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