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본지급(3분기 X)

안녕하세요. D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본지급(3분기 X)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2022년 9월 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2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였고 이후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본지급은 9월 말부터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 2021년 3분기와 4분기, 2022년 1분기는 이미 지급완료되었으며, 이제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분기만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3분기부터는 영업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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