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신호위반 최대 20만원 벌금? 1월 22일 시행

D디테일소닉입니다. 2023년 설날 연휴 첫날을 맞이하여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교통법규 중 1월 22일(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중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단속 최대 20만원 벌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공중파, 지상파, 각종 언론을 통해 2023년 1월 22일(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중에서 우회전 신호등 단속이 강화되며 일시정지 위반으로 단속되면 최대 20만원 벌금 이나 구류 등의 소식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벌금이나 30일 구류 등에 대한 내용도 거의 동일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금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에서 정말로 발표를 위와 같이 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각 용어가 혼란스러우니 용어의 뜻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벌금이란 법규를 위반하면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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