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작성 및 변경 등기와 절차

디테일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후 의외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법인 정관 작성 및 변경 등기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rewtneel, 출처 Unsplash 정관 변경을 하는 이유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주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고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을 통해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관의 명문화에 따라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보수 등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당국이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임원은 무보수가 원칙이고 3년마다 주주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를 거친 내용을 정관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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