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재원 사용용도) 1부

디테일소닉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재원 사용용도, 1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rfocus, 출처 Unsplash 기금사업의 사업과 재원에 있어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기술되어 있는 용도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시행세칙이나 협의회 의결 없이 정관에 기술된 목적사업만을 근거로 용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퇴직연금복지과의 확인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 법령 또는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awsmsky, 출처 Unsplash - 정관에 시행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경우 이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므로 정관변경 등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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