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2018두49130)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019. 6. 27.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관련 행정소송(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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