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제사례] 명의대여자인 A가 기성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A에게 지급명목을 속이고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무죄)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A 업체의 명의를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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