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세법][판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유죄)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019. 6. 27. 선고한 '구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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