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제사례]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자와 담당 수사관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 여부(=없음)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경찰이 작성한 공범자(피해자, 혹은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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