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제사례] 강제추행(1심:실형 -> 2심: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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