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입법 필요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입법 필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병역기피를 위한 양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어자체가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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