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죄

육군 대위에게 세 차례 반말한 사병에게 상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병이 장교에게 반말한 것이 사회통념 상 경멸의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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