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 감축법 논란

#인플레감축법 조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순 있지만,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법안 명칭과 달리 인플레 잡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부자 증세 등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안 통과에 전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간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대규모 증세로 에너지 등 가계의 비용 부담과 재정적자를 줄여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무디스·피치는 “중장기적으론 인플레이션에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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