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데드라인 넘겨, 세 폭탄 ?

#종부세완화데드라인 https://youtu.be/Knhk2qLb6Oc 세제실장 "안내 없으면 12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데 어려울 것" 기획재정부가 22일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국세청이 전산 출력을 해 8월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할 텐데 (법 통과가 늦어지면)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검토하는 데 오류가 없다.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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