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완화법안, 8월 처리 무산

#종부세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커지고 납부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 감면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이달 30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늦어도 25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기재위 통과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올해 1주택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와 납부에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상당수 납세자는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납부액이 늘어난 세금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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