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건축 #2차안전진단폐지 정부, 다음주 재건축 대책 발표 집값 약세에 규제완화 '속도'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지자체에 10%P 재량권 부여 적정성검토도 지자체에 위임 목동신시가지·상계주공 등 초기단계 단지 급물살 탈 듯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재건축 사업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진단 절차가 완화되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 4년 만에 축소 3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집값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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