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270만호 공급 이상기후

#부동산공급 정부, 민간 위주 270만 가구 약속했지만… 시장 침체 장기화에 미분양 5만 가구 육박 대책 쏟아내도 공급 위축 전망…'백약이 무효'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거래 감소와 미분양 증가 등 위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달 청약에 나선 아파트 단지도 절반 이상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270만호 공급 계획이 실현될지 우려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주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겼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규제지역에서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졌다. 우선 3주택 이하 8%, 4주택 이상 12%로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까지 중과를 배제하고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로 하향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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