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하락, 계약갱신권 미사용 증가

#전세 #임대차법 갱신계약 4건 중 1건 불과 임대차법, 갈수록 무용지물 "계약갱신권을 왜 써요. 요즘 그거 쓰는 사람이 바보죠." 경기도 일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 이 모씨(42)는 최근 같은 동네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2년 전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셋값이 많이 떨어져 구축 아파트로 옮기면 2억원대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눈치였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을 쓰는 게 바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권 사용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임차인들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가가 더 낮은 곳으로 이사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신고 건수는 총 4만579건으로, 이 가운데 갱신계약은 27.7%인 1만2487건으로 집계됐다. 갱신계약은 지난해 5월 24.6% 이후 가장 낮아졌다. 같은 해 11월 갱신계약 건 가운데...

원문링크 : 전세 하락, 계약갱신권 미사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