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권거래세 등, 10조 세수부족

#10조세수부족 1월 6.8兆 감소 '역대 최대' 정부 "이연 과세 영향"이라지만 경기침체로 자산세수 증가 힘들듯 기획재정부는 28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가 덜 걷힌 배경에 대해 “기저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여파로 2021년 말 걷었어야 할 세수 일부가 지난해 1월로 미뤄졌고 이 같은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1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이뤄진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이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중소 기업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작년 1월까지로 이연해줘 1조2000억원가량의 기저효과가 생겼다. 부가세는 2021년 10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에게 예정고지를 제외하면서 작년 1월로 납부가 미뤄진 세수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관세도 감소폭(3000억원)의 대부분이 세수 이연 효과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계산해도 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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