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벌금제 찬반과 해외사례

 재산비례 벌금제 ?  일수범금형제도라고도 불리우며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1일 벌금액을 정한 뒤 곱하여 벌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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